한미 FTA에 대하여

한미 FTA를 보는 두시각(평가물)

한미 FTA는 국가적 중대사로서 당연히 찬반 논의가 있어야 하고 개인의 입장과 시각에 따라 찬반양론의 많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두 시각 차이를 살펴보면…….

찬성론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관세철폐 등을 통해 서로 자유롭게 무역을 함으로써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시키고 경영·생활환경을 개선시켜 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강한 서비스 산업을 보유할 수 있고 더불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며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소비자 후생 증대가 기대된다.

또한 경제협정으로서 외교·안보적 효과를 직접적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결과적으로 양국 간 경제적 이해관계 증대로 한미 동맹관계가 공고화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1. 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및 통상마찰 완화

2. 우리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

3. 일, 중, 인도 등 여타 FTA 추진도 가속화하는 계기로서 한국이 세계시장을 허브(Gateway)로 발돋움하는 계기

4. 서비스시장 개방, 안보리스크 완화, 대외신인도 제고 등으로 외국인투자 증대에 기여

5.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소비자 후생 증대)

6.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제2의 장기 생존 전략”

반대론

개방 자체를 반대하기도 하고, 미국이라는 특정 국가와의 FTA를 반대하는 견해와 정부가 너무 서둘러 FTA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도 있지만 무엇보다 불공정 무역협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경쟁력이 취약한 농,수산업,금융서비스,제약산업 등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미국에 의해

존립기반이 붕괴

2.고용 창출효과는 미미하고 임금 불평등.지역간 불균형등 사회 양극화가 심화

3.무역수지적자.금융투기화와 종속,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질적저하,문화산업위기등,

경제성장률 약화

4.대미 군사안보 종속의 항구화 초래할 것

4.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존속

5.모든 공공 부문 법. 제도 관행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6.환경규제 권한 무력화

7.미국의 협상력과 촉박한 일정에 밀려 손해 보는 협상

비평

관세를 철폐시킴으로써 양자 간 자유로운 무역을 할 수 있고 특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큰 우리 경제는 한미 FTA를 통한 수출 증대로 경제력과 생활환경을 개선시켜 동북아시아 사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장밋빛 희망이 있는가 반면에 한미ＦＴＡ를 체결하게 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이나 이해단체들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이해단체들을 설득하고 이해 시키기에는 정해진 촉박한 시일에 맞춰 강대국 미국의 의도되로 진행하다 보니 오랜 기간동안 준비했다고는 하나 대책 마련이나 홍보부족,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부족했다고 생각한다..협상을 하다보면 100%만족은 희박하고 득과 실이 있기 마련인데 정부에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또한 신중을 기해야 할것이며 이해단체들 또한 이제는 무작정 반대보다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안주하지 않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한다.